중고차 판매 계약 작성 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서로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의 인수 시점과 명의이전 시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해요. 딜러와 계약하면 계약과 동시에 차량을 먼저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후 사고나 과태료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금과 잔금, 사전에 합의한 내용도 빠짐없이 기록해두세요.

자동차 명의이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행하면 빠르게 명의이전을 마칠 수 있어요. 함께 방문하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만 공동으로 준비하고, 각자 신분증과 몇 가지 서류만 챙기면 돼요. 한 명만 방문하면 상대방에게 위임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해서 준비물이 늘어나요.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 증명 신청을 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한 뒤, 취득세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돼요. 다만 공동명의 차량이나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은 인터넷 명의이전이 불가능해요.

중고차 판매 계약과 명의변경, 어떻게 하나요?

홈 Hi-LAB 거래꿀팁

중고차 판매 계약과 명의변경,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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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요약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으면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차량의 인수 시각과 명의이전 시점을 반드시 명시해 책임소재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명의이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방문하면 가장 간단하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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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 계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중고차를 팔기 전, 차량에 체납된 과태료가 있거나 세금이 있다면 명의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계약을 하기 전 미리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로 소개해 드린 ‘중고차 판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 완벽 정리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 과태료·세금은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와 교통민원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매 전 필수! 서류 완벽 정리 확인하기

2.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전문 플랫폼 혹은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판매를 진행할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합니다. 만약 개인과 개인의 거래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현장, 혹은 자동차 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거래용)를 함께 작성합니다.

계약금, 잔금 등 비용에 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며, 그 밖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잊지 않고 기록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의 인수 시점과 명의이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보통 명의이전을 마친 후 잔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 시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적으나, 중고차 딜러와 계약을 하면, 계약과 동시에 차량을 먼저 인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 시점 이후에 사고가 나거나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면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수 시각을 표기하고, 명의이전 시점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의이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계약을 잘 마쳤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자동차 명의이전입니다. 이미 납부한 차량 보험을 환불 받기 위해선 차량 명의이전이 완료돼야 하고, 이전 시점까지를 산정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마쳤다면 빠르게 명의이전 절차까지 마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또한 중고차 매매 플랫폼 혹은 매매단지에서 판매 시 딜러가 위탁 받아 명의이전을 처리해주므로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명의이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진행하기 전 먼저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누가 접수하는지에 따라서 준비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가 함께 방문하면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되지만, 한 명만 방문한다면 상대방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증거 서류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명의이전 방문 유형별 준비 서류
방문 형태	직접 준비할 서류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서류
판매자·구매자 함께 방문	- (공통)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 (판매자) 신분증,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 (구매자)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구매자만 방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판매자만 방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서류 양식은 인터넷에서 받을 수도 있으며,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비치돼 있으니 가셔서 함께 작성해도 됩니다.
어느 한쪽이 혼자 명의이전을 준비하려면 도장이나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늘어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두 명이 함께 방문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자동차365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의이전은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시, 군, 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통해 고지서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 등록사업소 내부에는 은행이 출장소를 내고 있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준비한 서류를 접수한 뒤, 취득세 고지서 발행 및 이를 수납하고, 공채와 인지 구매, 증지 수수료를 납부해 차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5. 인터넷으로도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기존까지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방문을 해야 하다 보니,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시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했고, 시, 군, 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영업하는 평일에만 명의이전 과정을 할 수 있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공동 명의거나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등은 인터넷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니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관련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자동차 명의이전 단계

1단계
자동차 양도증명신청
2단계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3단계
수입인지·취득세 등 수수료 납부
4단계
차량 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 인쇄

인터넷 자동차 명의이전은 양도인이 먼저 자동차 양도 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 매매금액과 매매일자 등을 기입하고 양도증명서 양식을 작성해 양수인에게 보내면,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메뉴에서 양도인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뒤 양수인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증명서에 서명합니다.

서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심사 후 취득세, 수입인지, 수수료, 공채비용 등이 안내되며, 비용을 모두 내면 차량이 양수인 앞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자동차등록증은 양수인이 온라인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까지 한 번에! 내차팔기 가이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계약서와 명의이전은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만 꼼꼼히 챙기면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한 계약과 명의이전으로 중고차 거래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판매 계약 작성 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A. 서로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의 인수 시점과 명의이전 시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해요. 딜러와 계약하면 계약과 동시에 차량을 먼저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후 사고나 과태료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금과 잔금, 사전에 합의한 내용도 빠짐없이 기록해두세요.
Q. 자동차 명의이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A.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행하면 빠르게 명의이전을 마칠 수 있어요. 함께 방문하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만 공동으로 준비하고, 각자 신분증과 몇 가지 서류만 챙기면 돼요. 한 명만 방문하면 상대방에게 위임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해서 준비물이 늘어나요.
Q.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 증명 신청을 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한 뒤, 취득세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돼요. 다만 공동명의 차량이나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은 인터넷 명의이전이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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