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 계약,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중고차 계약은 계약 전 확인 → 계약서 작성 → 명의이전(소유권 이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차 계약 단계별 확인 항목
| 단계 |
확인 항목 |
| 중고차 계약 전 |
딜러 구매 시 종사원증 확인 / 계약서 양식 확인(자동차매매사업자용) |
| 계약서 작성 |
판매자 명의 재확인 / 차종·등록번호·차대번호 재확인 / 계약 금액 확인 / 특약사항에 특이사항 기재 |
| 중고차 명의이전 |
명의이전 서류 지참 / 딜러 위탁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접 등록 / 취등록세·공채매입·인지세·증지세 등 수수료 준비 |
2. 계약서를 쓰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는 딜러가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계약서가 올바른 양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정식 매매딜러인지 확인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종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종사원증의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면 허가받은 정식 딜러이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의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양식 확인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서 양식이 다릅니다. 매매업자와 계약할 때는 시·도 조합이 발행한 관인매매계약서(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사업자용)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별 계약서 양식
| 구분 |
사용 양식 |
유의사항 |
| 매매업자와의 거래 |
관인매매계약서(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사업자용) |
시·도 조합 발행 양식이 정상 |
| 개인 간 거래 |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매매업자가 이 양식을 사용한다면 매매조합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일 수 있음 |
매매업자가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수리보증을 받기 어렵고 계약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매매업 등록·종사원 관리 및 자동차 양도 증명서 서식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매매업체·종사원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매도인·금액을 서류와 대조해 기재하고, 구두 약속은 모두 특약사항에 남겨야 합니다.
① 차량 정보 대조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 매매 대상 차량 정보를 계약서·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실제 차량의 차대번호와 비교해 내가 구매하려는 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 매도인·금액 확인 — 계약서에 적힌 판매자(매도인)가 그동안 응대한 딜러가 맞는지, 매매 가격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금액은 차량 가격과 기타 비용으로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특약사항 기재 — 구매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수리를 약속했다면 정확한 시점과 처리 방법을 적고, 소모품 교환이나 보증 관련 약속 등 구두로 나눈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은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의 소지를 줄여줍니다.
4. 명의이전(이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했다고 끝이 아니라, 자동차 명의이전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가급적 그 시점에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이전은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나 매매상사의 딜러가 위탁 받아 처리할 수도 있고(이 경우 위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이전(이전등록) 안내
| 구분 |
내용 |
| 처리 방법 |
딜러 위탁 처리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자동차365 |
| 기한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딜러가 대행 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 필요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매매계약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등 |
| 납부 비용 |
취등록세, 공채매입, 인지세·증지세 등 수수료 |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위 수수료를 납부하면 명의이전이 완료됩니다.
5. 계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과 명의이전을 마무리하기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딜러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종사원증(사진·실물 일치) 및 자동차365 조회
- 관인매매계약서(자동차매매사업자용) 사용 여부
- 계약서상 차량 정보와 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실제 차대번호 일치 여부
- 매도인 명의와 매매 가격(차량 가격/기타 비용 구분 기재)
- 수리·소모품 교환·보증 등 구두 약속의 특약사항 반영 여부
- 잔금 지급 시점의 차량 인수와 명의이전 기한(15일 이내)
- 이전등록 서류(신청서·계약서 원본·등록증 원본·보험가입 증명서)와 수수료 준비
중고차 매매계약과 명의이전은 구매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작은 실수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거래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